일본 야동 사이트서 교복 야동 썸네일만 봤는데…아청물 시청 처벌될까?

일본 성인물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뜻하지 않게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접한 A씨가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공포에 휩싸였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으나, 줄거리 요약 사진첩 속 교복 입은 인물을 발견하고 놀라 급히 창을 닫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페이지를 수차례 재확인하던 중 실수로 댓글창에 숫자 ‘1’까지 남기게 되자, 혹시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상 안 봤는데도 처벌?…핵심은 고의와 소지

법조계는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아청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알면서'와 '소지'다.

단순히 화면에 스쳐 지나간 것을 넘어,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거나 최소한 그럴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판례는 소지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단순히 한두 번 시청한 것을 넘어 파일을 다운로드해 저장하거나, 반복적으로 시청하며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소지로 본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아청물 관련 범죄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고의로 시청·소지하거나 유포해야 성립한다"며 "단순히 검색 중 노출된 이미지를 보고 바로 나간 경우는 고의로 보기 어렵고, 동영상 재생이나 저장, 배포가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교복=아청물? "성인배우 가능성…단정 어려워"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쟁점은 교복의 존재다. 교복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콘텐츠를 곧바로 아청물로 단정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답했다. 일본 성인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교복물이 나오더라도 해당 야동이 품번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 역시 "해당 인물이 성인 배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단순히 교복 입은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불안감에 페이지를 바로 나갔다는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불안해서 들락날락, 댓글에 1…수사 가능성은

A씨의 불안감을 키운 것은 두 가지 행동이다.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이지를 몇 번이나 다시 들어간 행위와 실수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긴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장헌 변호사는 "숫자 1을 댓글창에 실수로 적은 것도 음란물 유포나 요청으로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특정하거나 추적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한 가지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채팅창에 남긴 '1'이라는 글이 해당 공간의 구조상 아청물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다"며 "만약 별도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법조인들은 만에 하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섣불리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단히 엄격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짙어질 수 있다"며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