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은 무죄?” 유명 야동 사이트 수사, 처벌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이것’

“VPN도 안 쓰고 봤는데 잡혀갈 수 있나요?” 국내 방문자 수 7위에 달하는 유명 야동 사이트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N번방’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 영상을 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 9명에게 물었더니, ‘걱정 말라’는 다수 의견과 ‘자수도 고려하라’는 소수 경고가 팽팽히 맞섰다. 처벌의 경계를 가르는 진짜 기준을 짚어봤다.

“걱정 마세요” 7인의 단언…수사 대상 될 가능성 없어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변호사 9명 중 7명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며 질문자를 안심시켰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현 변호사는 “질문자님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겁을 주거나 훈계하는 변호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야동 사이트에서 야한 음란물을 본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못 박았다. 백인화 변호사도 “안 잡혀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며 명쾌히 답했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찬 변호사는 “실무상 소지, 배포, 제작 등의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우선, 단순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고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진규 변호사와 류제형 변호사 역시 각각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너무 심려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건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자수도 방법” 소수 의견…‘어떤 영상’을 봤는지가 관건

반면, 2명의 변호사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자수’까지 언급했다. 어떤 종류의 영상을 시청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다.

이동현 변호사는 “시청한 영상물이 불법 촬영물, 아청물 등인 경우에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하며 “수사기관에 미리 위 사안 등에 대해 자수 등을 통해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현권 변호사 또한 “시청하신 음란물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 또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라면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따라서 자수해 선처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며,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어필하여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처벌의 갈림길 ‘다운로드·소지’…아청물은 특히 위험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은 명확하다. 현행법은 일반 음란물의 ‘단순 시청’은 처벌하지 않지만, 이를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을 위한 일시적 저장만으로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경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불법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단순 시청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았다.

백인화 변호사는 “그러나 호기심에라도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시청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그런 영상물들이 게시돼 있는 사이트는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