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 나와도 1.5배” SNS 룰렛에 20만원 넣었다 먹튀당했습니다

SNS를 둘러보던 A씨의 눈에 한 게시물이 들어왔다. ‘룰렛 이벤트’라는 이름의 글이었다. 주최자 B씨는 룰렛 결과에 따라 투자금의 최대 30배를 주겠다고 장담했다.

심지어 ‘꽝’이 나와도 원금의 1.5배는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다른 참여자들에게 돈을 보냈다는 ‘인증 글’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A씨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20만원을 B씨의 계좌로 보냈다.

결과는 ‘꽝’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1.5배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A씨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꽝이 나온 분들은 화요일에 일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약속한 화요일, A씨의 계좌는 고요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직감했다.

“최대 30배 수익!” 달콤한 유혹,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상대를 속여 돈을 챙겼기 때문이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실제로 1.5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확률로 기망에 따른 사기가 인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꽝이어도 1.5배 지급’이라는 허위 사실로 돈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면 상습사기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

돈 잃고 처벌까지? 피해자의 끝나지 않은 불안감

A씨를 가장 괴롭힌 것은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닐까’하는 불안감이었다. 혹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비춰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처벌 대상이 아닌 명백한 피해자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SNS 룰렛, 랜덤박스 등에서 돈을 보내는 사람은 법적으로 도박 가담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본다”며 “상대방이 허위로 수익을 약속해 돈을 가져간 이상, 참여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도 “이론상 단순도박죄가 거론될 수는 있지만, 1회성 참여에 소액이고 명백한 사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20만원, 되찾을 방법은 정말 없을까

그렇다면 A씨의 사라진 20만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고소와 증거 확보를 외쳤다. 이것이 B씨를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는 첫걸음이다.

안준표 변호사는 “이벤트 게시물 캡처, 주최자와 나눈 대화 내역, 입금 확인증 등 증거를 곧바로 확보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

박영재 변호사는 “은행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계좌가 묶이면 추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