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제 영상을 보여줬대요"…증거 없는 '디지털 성범죄',

전 남자친구가 관계 영상을 유포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줬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A씨.

합의 하에 촬영했던 영상이 배신의 무기가 되어 돌아왔지만, 손에 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상을 직접 본 사람은 침묵하고, 소문만 뜬구름처럼 떠도는 상황. A씨는 법의 문을 두드려도 될지 망설였다.

A씨의 사연은 공분과 안타까움을 샀다. 연인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남겨진 기록이 한순간에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는 공포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증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해자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직접 대면이라도 해서 따져야 할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보여주기'만 해도 범죄? 엇갈린 전문가 시선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으로 잠시 보여준 행위도 처벌이 가능할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호평의 배성환 변호사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즉, 영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유포’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무법인 제일로의 배경민 변호사는 “영상을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 없다면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실적인 장벽을 지적했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인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죄 대신 명예훼손죄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직접 만나 따져야 하나?" 변호사들 "절대 안 돼" 한목소리

답답한 마음에 가해자를 직접 만나 자백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피해자의 인지상정.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협박·회유를 당했다는 역공을 받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이창민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방어 논리만 강화시키거나 증거 인멸을 유도할 위험이 있다”며 섣부른 대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녹취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모든 절차를 공식적인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거 없는 고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그렇다면 A씨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변호사들의 해답은 명료했다. ‘증거가 없어도 일단 고소하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는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등을 압수·포렌식해 유포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수사 절차에서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의 고소는 잠겨 있는 증거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다. 피해자는 유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전해 들은 내용,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빠른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폐기하기 전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증거가 없다는 절망 속에서도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2차 피해를 막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A씨의 용기 있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