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도박자금 세탁 '단순 이체 업무 가담자'에게도 집행유예

대포통장으로 불법도박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이체책'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해 6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3월 28일경까지 B가 조직한 자금세탁 범죄 단체의 '자금세탁 이체책'으로 활동했다. 이 범죄 단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른바 '장값'이라고 불리는 대금을 받는 '장집'을 운영하는 조직이었다.

B는 2019년 2월경부터 C, D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범죄집단을 기획했다. 이 조직은 부산 일대의 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범행사무실로 임차하여 자금세탁 범죄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대포폰 등 물적 설비를 마련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사용해 자금세탁 사무실에서 3교대로 근무하면서 대포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범죄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포통장으로 재입금하고, 하루의 자금세탁 내역을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대가로 A씨는 매달 300~400만원 분배받았다.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왔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2023년 1월 13일경부터 같은 해 3월 5일경까지 운영되었으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약 17억 8천만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또한 A씨는 2022년 11월경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예금 잔액을 만들어 발급받은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해 설립된 것이었다. 이후 2022년 12월,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

범죄단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쉽게 이동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단기 임차하여 범행사무실로 사용하고 2~3개월 주기로 사무실을 변경했다. 또한 사무실 위치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무실 주소로 배달음식을 시키지 않았으며, 공범 및 범행 관련 연락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조직원들 간에 텔레그램 대화를 할 때도 실명이 아닌 가명 ID를 사용하여 조직원들의 신원을 서로 간에도 밝히지 않도록 대비했다.

법원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분배받은 이익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