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출장 성매매 이용한 10대, 폭행 사건에 휘말려…업주 "거짓말하자" 종용까지

호기심에 출장 성매매를 이용한 10대 소년이 성매매 여성이 연루된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위기에 처했다. 성매매 업주는 소년에게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을 맞추자”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업주의 제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거짓말’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술 취해 잠들었다고 해” 업주의 위험한 제안

며칠 전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출장 오피를 예약한 A군(만 19세 미만). 막상 성행위를 하려니 긴장돼 제대로 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매매 여성이 손으로 마무리해 준 뒤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 날, 오피 실장이라고 밝힌 남성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 왔다. A군과 만났던 성매매 여성이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이 모두 경찰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실장은 A군에게 “경찰 전화가 오면 술에 취해 잠들어 여성을 만난 적도 없다고 말을 맞추자”고 제안했다. A군은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다.

거짓 진술이냐, 사실 고백이냐… “말 맞추기, 불리할 뿐”

A군은 고민에 빠졌다. 오피스텔 CCTV 기록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여성을 불렀지만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실장은 재차 “어차피 살인 사건도 아니고 CCTV까지 확인할 일 없으니 그냥 만난 적 없다고 하자”며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장의 제안이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경고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업소 실장과 ‘말을 맞추자’는 식의 접촉은 즉시 중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제안에 응하는 순간 질문자 님에게 유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거짓 진술은 수사기관의 불신을 사고, 발각 시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범도 벌금형 대부분, 그러나…” 기소유예의 조건

변호사들은 A군과 같은 사례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폭행 사건으로 귀하 기록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경우라면 성매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A군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돼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성매매처벌법은 검사가 사건 동기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혼자 고민하며 거짓말을 보태기보다,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