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교현 변호사 2] 물증 없는 성범죄, ‘간접증거 50개’로 승부하다

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잠결에 누군가의 성적 접촉을 느꼈지만 막연히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남자친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제야 피해자는 함께 있던 남자 지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가 개업하고 처음 맡은 성범죄 사건이었다. 그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물증 대신 간접증거 50개를 모으다

박 변호사는 간접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벗겨진 속옷, 남자친구와의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확인, 피해자의 주량과 당시 만취 상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에 출입한 사실에 대한 목격 진술,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까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기에, 준강간죄 인정을 위한 구성요건 입증이 관건이었다. 법원이 간접증거만으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확신할 수 있도록 약 50개의 자료를 제출하며 범죄행위 입증에 주력했다."

물증이 없어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지만, 박 변호사가 치밀하게 쌓아 올린 50여 개의 간접증거는 결국 수사기관을 움직였다. 가해자는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박 변호사는 끝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키며 범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50개의 간접증거를 찾아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박 변호사만의 차별화된 이력 덕분이었다.

수사관→로펌→대기업, 세 개의 경험이 만든 변호사

박교현 변호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법무법인(유한) 광장 형사팀, 쿠팡 조사팀을 거쳤다.

"경찰 수사관 경험, 3대 로펌 형사팀 근무 경험, 대기업 조사팀 근무 경험 등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형 로펌의 변호사에게 더 비싼 선임료를 선뜻 지급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경력이 변론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 분야로 다룬다.

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음란물 제작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다. 법무법인(유한) 광장 근무 시절에는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와 기업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그렇다면 수사관 출신이라는 이력은 실제 변론 현장에서 어떻게 발휘될까.

첫 조사 진술은 일종의 첫인상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관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수사관의 질문 의도 파악이 더 용이하다.

"단순히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에 매몰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사건 진행 맥락을 파악하고, 추후 진행할 변론의 방향까지 고려하여 큰 틀에서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첫 조사 진술은 일종의 첫인상이다.

"첫 진술을 잘못하거나 모호하게 할 경우 수사기관에 혐의가 인정된다는 심증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잘못 형성된 첫인상을 추후 변론을 통해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바로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나?"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만 파악할 수 있다. 수사관의 질문과 제시하는 자료를 통해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변론의 방향이 결정된다.

"첫 진술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관의 질문과 숨은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변론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력의 깊이가 다른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러한 전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신임의 문을 열었다.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형 로펌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였다.

그가 사건을 다루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의뢰인과의 '신뢰'이다.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그 변호사를 믿고 선임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다.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을 믿고 선임해 준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처음 의뢰인에게 '내가 직접 모든 사건을 수행한다'고 약속했다면 그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가 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다.

수사관으로 사건을 파헤쳤던 경험, 대형 로펌에서 쌓은 변론 노하우, 그리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박교현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무기로 오늘도 첫 조사부터 판결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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