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60에 코너에 몰렸어요”…빚더미 남편과 이혼, 편의점마저 뺏길 판

전문가들 “2년간 무급 노동 기여도 입증하면 편의점 지킬 가능성 있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년간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매일 일했다. 부부가 함께 번 돈은 대부분 남편의 사업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쓰였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돈 문제로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의 재산은 주택과 아파트 등 13억 원이 넘지만, 대출과 보증금을 합한 빚도 11억 원을 훌쩍 넘는 ‘채무초과’ 상태다.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편의점 사업체를 양도받기로 합의했다. 신용이 좋지 않은 A씨를 위해 남편이 보증보험료 2천만 원까지 내주기로 했다.

2년간의 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했지만,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남편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현금이 없는 남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예고했다.

A씨는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남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내가 받기로 한 편의점까지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며 “남편이 모든 빚을 못 갚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잠시 같이 사는 것이 위장이혼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재산분할로 받은 편의점, 채권자가 뺏어갈 수 있나?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받을 편의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편의점 양도가 정당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편의점 양도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몫’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편의점에서 장기간 일하며 대출 상환에 기여했고, 이를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A씨가 2년간 편의점에서 무급으로 일한 사실, 그 수익이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내역 등 구체적인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빚 못 갚는 남편,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남편의 채무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민사적인 문제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채권자에게 사기나 고의적인 채무 회피 행위가 없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경제 사정이 나빠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소송의 대상일 뿐,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채무 불이행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혼 후 동거, ‘위장이혼’으로 찍힐까?

경제적 사정으로 이혼 후에도 남편과 잠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은 ‘위장이혼’ 의심을 살 수 있다. 위장이혼은 채무 회피 등을 위해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추은혜 변호사는 “동거 지속 시 위장이혼 인정 위험이 있다”며 “별거를 시작해 이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의 실질적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면 위장이혼으로 보기 어렵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거처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위태로운 법적 줄다리기에 놓였다. 편의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2년간의 무급 노동’이라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재산분할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문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