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합의 시도 말라" 16세 성폭행 피해자,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NO 외친 이유

올해 16세인 A양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나이 차이를 알고도 간간이 연락을 이어오던 두 사람의 관계는 올해 9월 파국을 맞았다. A양은 B씨에게 폭행당했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폭행까지 당했다.

사건 다음 날, A양은 경찰에 B씨를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증거를 채취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복수하겠다" 끝나지 않는 공포

B씨는 A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담당 수사관이 B씨에게 경고 전화를 했지만, 그의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B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자살하겠다, 복수하겠다,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A양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공포에 질린 A양은 112에 B씨를 자살 위험 인물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한 후 B씨의 SNS 계정은 삭제됐지만, A양은 그가 올린 모든 협박성 게시물을 캡처해 보관했다.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A양은 자신의 휴대폰에서 예상치 못한 영상을 발견했다.

휴대폰 속 영상, 합의냐 고소냐...딜레마에 빠지다

A양의 휴대폰에는 올해 B씨와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었다. 이미 폭행과 강간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영상은 A양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이 영상을 이용해 B씨와 합의를 시도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SNS 협박 글과 함께 수사기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해 더 큰 처벌을 요구할 것인가.

합의 시도는 독배...변호사들 만장일치 NO

A양의 고민에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섣부른 합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발견된 영상과 SNS 협박 글은 가해자의 처벌을 훨씬 무겁게 만들고, 가해자를 즉시 구속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이 증거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가해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 역시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로부터) 공갈 미수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B씨의 자살 협박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 조종일 가능성이 높다며 흔들리지 말 것을 조언했다.

영상은 '추가 범죄' 증거...즉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변호사들은 새로 발견된 영상이 단순 증거를 넘어, 그 자체로 또 다른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제일로)는 "A양이 미성년자이므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증거"라고 설명했다.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

변호사들이 제시한 행동 지침은 명확했다. 확보한 성관계 영상 원본과 SNS 협박 글 캡처본 전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법 촬영 영상을 가지고 있고, '복수하겠다'며 보복 협박까지 하고 있어 너무 무섭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저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우니 구속 수사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은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때,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매달릴 때 고려하는 것"이라며, 그때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