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CEO 남편의 두 얼굴…"같이 다니기 창피해" 폭언에 폭행까지

결혼 22년 차, 작은 무역 회사 직원이었던 남편을 중견 기업 대표로 만든 건 아내의 헌신이었다. 사업 초기 자본도 일감도 없을 때, 아내는 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남편의 비서, 운전기사, 경리 역할까지 자처했다.

하지만 성공은 남편을 변하게 했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같이 다니기 창피하다"며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한 남편은 밖으로 돌며 외도를 일삼았다. 급기야 최근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가정폭력까지 휘둘렀다. 폭력을 피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내와 자녀들의 출입을 막아버렸다.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남편은 "회사 빚이 많아 줄 게 없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A씨의 사연이다.

폭력과 외도로 얼룩진 혼인 생활… 위자료 액수는?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류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 실무상 이혼 위자료로 인정되는 최대 액수는 보통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증액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류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 회장 사건 등 고액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에서도 재산 규모와 배우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최근에는 5000만 원 이상 인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증액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성공은 내 덕"이라는 남편… 아내의 기여도는 40%

가장 큰 쟁점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자산 분할이다. 남편은 본인이 사업을 통해 자수성가했다며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아내 A씨가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한 내조를 넘어 사업 초기 실질적인 업무를 도왔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라, 결혼 후 시작해 차근차근 기반을 닦은 경우"라며 "혼인 기간이 22년이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 아니라 비서 역할까지 자처했기에 약 40%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사가 빚더미"라는 남편의 변명, 통할까?

남편은 현재 "법인 채무가 많고, 대표이사로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나눠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깡통 회사'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류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은 분리된다"면서도 "주식회사의 경우, 남편이 보유한 주식은 개인 재산이므로 그 가치를 평가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주장하는 법인 채무 보증 역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는 핑계가 되긴 어렵다. 류 변호사는 "회사가 상환 능력이 없어 남편이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즉, 회사 빚을 이유로 아내에게 줄 돈을 깎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인 된 자녀들, 양육비는 없지만…

A씨의 자녀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강제할 수는 없다. 류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인 경우 양육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는 있다. 남편이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한 상황에서, A씨가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류 변호사는 "당장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질 사정은 부양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법원에 잘 주장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