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통보 받았다면? '기소'와 '불기소' 가르는 마지막 기회다

경찰조차 “법리적으로 애매하다”며 고개를 갸웃하던 스토킹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기소와 불기소의 갈림길에 선 마지막 변론 기회라는 명백한 신호다. 혐의가 명백해 기소가 유력하거나, 반대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가 확실한 사건은 대부분 서류 검토만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법리·사실관계가 애매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라고 설명했다.

유죄 굳히기 위한 '최종 검증'

피의자에게 소환 조사가 마지막 기회라면, 검사에게는 유죄를 굳히기 위한 최종 검증 단계다. 검사 입장에서 경찰이 넘긴 서류만으로 유죄 입증이 아슬아슬하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를 직접 불러 진술 허점을 찾거나 법정에서의 태도를 미리 가늠해본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 감정적인 대응 등은 검사에게 유죄의 심증을 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검찰 소환은 피의자를 돕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기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사의 전략적 판단인 셈이다.

마지막 기회이자 돌이킬 수 없는 덫

따라서 검찰 조사는 피의자에게 양날의 검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한원의 조훈목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얼마나 충실하게 조사에 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준비 없이 임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기소 여부 결정과 향후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 조사에서 살아남는 법

검찰 조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은 ‘일관된 진술’과 ‘논리적 방어’다.

첫째, 경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을 일관되게 재구성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행위가 왜 스토킹 법적 요건(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불안·공포심 유발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논리를 세워야 한다.

셋째,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에 대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방어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 마지막 관문에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사건의 종착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