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지우려면 300만 원" 방문 기록 쥔 실장의 협박... 법적 대응책은?

과거 성매매 업소 방문 기록을 빌미로 “단속에 걸려 장부를 지우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방문 기록까지 있는 상황에 불안감은 커지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규정하며 절대 금전을 보내선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실장인데 단속 걸렸다”…과거 기록 쥔 채 300만 원 제안

“문자로 성매매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제 전화번호와 업소 방문했었던 문자 기록을 보내며, 본인이 단속에 걸려 조만간 연락이 갈 예정이니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커뮤니티에 올라온 남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그는 과거 업소 방문 사실과 계좌 이체 내역이 실제로 존재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30분 뒤 “브로커를 만나 장부를 지울 수 있는데, 300만 원을 주면 장부에서 지워주겠다”는 추가 연락이 왔다. 그는 일단 전화를 끊었지만 “실제 입출금 내역이 있어서 불안하네요”라며 쉽게 떨치지 못하는 공포를 호소했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100% 사기, 장부 삭제는 불가능”

이 같은 수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사기’라고 단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심리를 압박해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협박성 사기입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수사기관이나 경찰로부터 정식으로 통지된 내용 없이, 제3자가 먼저 단속 사실을 들먹이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로 보며, 특히 ‘장부를 지워주겠다’는 표현은 수사기관과 무관한 민간인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반향 유선종 변호사 역시 “‘장부를 삭제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100%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못 박았다.

범죄 수법의 허점도 명확히 짚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장부는 압수 대상이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으며,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도 “대부분 성매매를 빌미로 한 공갈 범죄 수법입니다”라며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진짜 경찰 연락 오면? “그땐 혼자 말고 변호사 찾아야”

그렇다면 실제 단속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이번 문자는 사기이지만, 실제 방문 및 이체 기록이 있다면 향후 경찰의 공식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다만 실제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송금은 중단하고 필요 시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실제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라며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돼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실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