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골프채로 때렸습니다" 10년 넘은 아동학대,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2008년부터 10년간 지속적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합의 없이 형사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고 싶습니다."

A씨는 지난 10년간 겪은 아동학대의 기억을 꺼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집과 집 밖에서 계모와 친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아동기에 겪었던 고통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사건은 오랜 시간 지속됐으며, A씨의 기억 속에는 특히 고통스러운 한 사건이 자리 잡고 있다. 2013년, 미국에서 친부에게 골프채로 후두부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다.

당시 병원 진료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후두부에는 현재까지도 흉터가 존재한다. A씨는 이 외에도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에 학대 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있고, 친부가 학대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문자 내역 스크린샷도 확보하고 있다.

A씨의 법적 대응 의지는 단호하다.

그는 합의 없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길 원한다.

그러나 가해자인 친부와 계모가 학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법적 절차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다.

아동학대 부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해자들이 학대 사실을 부인할 경우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 10년 넘게 지난 사건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간접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는 "정신과 진료기록, 골프채로 맞은 후 치료받은 의료기록, 친부의 학대 시인 문자메시지는 모두 유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후두부에 남아있는 흉터는 "법의학적 감정을 통해 추가적인 증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 역시 "가해자의 인정 내지 시인 정황이 담긴 문자 내역은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고소장 접수,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어떤 순서가 유리할까?

A씨는 법적 절차의 순서에 대해 궁금해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야 할지, 증거를 먼저 수집해야 할지, 아니면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 → 증거 수집·정리 → 고소장 접수' 순서를 권장했다.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사건이 오래되고 증거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도 "고소 단계에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10년 지난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았나?

A씨는 2018년까지 학대를 당했지만, 가장 오래된 학대 사건은 2008년이다. 10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있다. 법률사무소 로티피의 최광희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기산된다"며 "아직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어떻게 병행해야 할까?

A씨는 형사와 민사 소송을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 절차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다"며 "먼저 증거를 최대한 수집·정리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 상담을 거쳐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라고 조언했다.

A씨는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의 고통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흉터, 진료기록, 문자메시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그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다. A씨의 법적 대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