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녹완, "피해자들에 사과 편지 쓰고 있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

'국내 최대 성착취 집단'으로 불린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5년간 261명의 남녀를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그가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무기징역 구형, 잔혹했던 '자경단'의 실체

사건의 심각성을 증명하듯,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녹완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구형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범죄집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또는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캐낸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했다. 나아가 실제 성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총 피해자 수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그가 조직원들과 함께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한다.

이처럼 김녹완의 범행은 치밀하고 조직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극치를 보여줬다. 범행을 도운 '선임 전도사' 강모(21) 씨 역시 징역 14년을 구형받아, 이 사건의 공범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성한다"는 피고인, 사과 편지의 진정성은?

변호인을 통해 김녹완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으며, 받을 의향이 있다면 전달하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운데, 261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사과 편지'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진심이 전달될지는 미지수다.

법정에서의 이러한 진술은 감형을 노린 형식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반면, 가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법의 엄중한 심판대 오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그리고 막대한 피해 규모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며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법원은 김녹완의 범행이 사회에 미친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녹완의 최종 선고는 향후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의 뻔뻔한 변론에 대한 법원의 냉철한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