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종업원 “손님이 엉덩이 만졌다”…CCTV가 말한 전혀 다른 진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7일 선고된 2024고정673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인 15세 피해자 D가 자신의 왼편 테이블에 음식을 건네주기 위해 이동하자 갑자기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건드려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팔로 꾹 눌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일행인 여성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을 보고 추행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법정증언,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벽 쪽 서비스 안내문'을 둘러싼 피고인과 일행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한 후 벽에 붙어 있는 재미있는 내용의 '서비스 안내문'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뜨거운 짬뽕을 들고 왼쪽으로 나타나 놀라서 움찔하는 과정에서 팔을 움직인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 벽에는 '삭발하고 오면 탕수육 서비스(단, 여자분만)', '비키니 입고 드시고 가면 공짜', '대통령, 국회의원니들은 200% 할증' 등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기재된 '서비스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았던 일행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했다.

H은 "서비스 안내문 내용이 재밌어서 웃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이 웃은 이유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H은 "피고인을 봤을 때에 피고인은 벽 쪽을 보고 있었지 저랑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행 행위를) 봤다면 강력하게 피고인에게 뭐라고 했을 것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한 '피고인과 일행이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CCTV 영상 확인… '눈 마주치고 웃는 장면'은 없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분석은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서비스 안내문이 붙은 벽을 바라보다가, 피해자가 뜨거운 짬뽕을 내려놓자 잠시 쳐다본 후 다시 안내문을 바라보는 장면이 촬영됐다.

또한, 맞은편 일행 H 역시 벽을 바라보다가 짬뽕을 놓고 가는 피해자를 잠시 쳐다보고 웃는 얼굴이 촬영되었을 뿐이었다.

결정적으로, 영상에는 피고인과 일행 H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