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몰카 417개 소지·유포한 대학생… 박준성 변호사의 실형 방어 전략

불법촬영물 417개를 유포·소지해 징역형이 유력했던 대학생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서울종합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압수수색 단계부터의 초기 대응과 개선 가능성을 부각한 양형 변론으로 실형 위기를 막아냈다.

'교복 몰카' 417개 유포...합의 불가능한 징역형 위기

대학생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수한 불법촬영물 417개를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해당 드라이브 링크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촬영물에는 교복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찍은 이른바 '업스커트 몰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소지·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포와 소지 혐의가 모두 적용된 A씨는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부닥쳤다.

특히 '업스커트 몰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피해자를 특정해 합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형량 감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합의가 불가능했던 A씨는 압수수색 직후 박준성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다.

압수수색 현장서 시작된 방어, 혐의 확대 막았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박준성 변호사는 즉시 경찰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동석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돼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압수수색된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들이 추가 범죄 사실로 입건되지 않도록 조사 현장에서 구두 변론과 설득을 통해 방어했다. 그의 조력 덕분에 A씨는 당초 입건된 혐의 외에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법정형이 높아 압수수색 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크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개선 가능성'에 집중한 양형 전략

피해자 합의라는 돌파구가 막힌 상황에서, 박준성 변호사는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는 대학생인 A씨의 향후 장래 목표와 개선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A씨의 부모가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A씨의 반성과 사회 복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였다. 법원은 검찰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통상 불법촬영물 반포와 소지가 경합된 사안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

박준성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유포.반포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중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