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 위치 강제 못 해… 캄보디아 유인 범죄에 가족만 속타는 현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 A씨의 신변이 확인됐다. A씨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했지만, 구체적인 소재지를 밝히지 않아 현지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접 통화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종 신고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순한 '잘 지냄'의 메시지 뒤에 숨겨진 법적 쟁점과 국가 개입의 한계에 관심이 쏠린다.

'안전하다'는 전화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실종 신고 유지하는 이유

A씨는 지난 8월 11일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2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가족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락했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 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연락했다"며 안부를 전했지만, 캄보디아에 머무르는 구체적인 장소나 현재 하는 일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A씨와 통화 후에도 실종 신고를 해제하지 않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을 통한 재차 신변 확인을 요청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기에, 단순히 생존 확인만으로는 해제 근거가 충분치 않다.

특히 ▲구체적 소재지를 밝히지 않은 점 ▲대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체류 중인 점 등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안전한 체류인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는다.

경찰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신변 확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사관을 통한 직접 확인 요청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A씨와 같은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 두절 사례는 광주 5건, 전남 3건 등 총 8건에 달한다.

"괜찮다는데 왜 못 믿나?" 성인에 대한 강제 위치 확인의 법적 한계

문제는 A씨가 성인이라는 점이다. 성인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단순히 연락 두절 상태만으로는 강제로 위치를 파악하거나 귀국을 명령할 수 없다. "말로만 괜찮다"는 의혹이 있어도, 국가가 강제로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 개입이 가능하다.

•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만약 A씨가 조직에 의해 감금되거나 강요에 의해 연락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를 통한 주재국 당국과의 협력 요청 및 국제공조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A씨가 자발적으로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법에 따라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외교부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A씨의 안전 확인을 위한 면담 요청, 범죄 피해 여부 확인, 필요시 보호조치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괜찮다'는 피해자의 메시지, 해외 조직범죄의 전형적 수법 우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하여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를 강요하는 조직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 사례들에서 피해자들은 초기 연락에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A씨의 단순 통화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외교부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한 직접 면담 요청을 최우선으로 하여, 면담 시 A씨의 본인 의사 및 강요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현지 조직범죄와의 관련 정황이 있다면 국제공조수사를 개시하고 필요시 구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다.

가족들 역시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요청하고, 가족만 아는 특정 질문을 통해 A씨의 상태와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권고된다. 현행법상 성인의 자발적 체류에 대해 강제 개입은 어렵지만,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