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코인 날리고 빚 5억…월급 200만원 CEO의 운명은?

1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코인 투자로 모두 잃고 5억 원대 빚더미에 앉은 법인 대표. 월급 200만 원으로 버티는 그에게 남은 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뿐이다.

하지만 2억 원의 체납 세금과 '사행성' 투자 실패라는 꼬리표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조차 구제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남성의 재기를 건 법적 판단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0억 투자 실패, 5억 빚더미…CEO의 절박한 SOS

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코인 투자 실패로 10억 원에 가까운 현금 자산을 탕진한 뒤,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됐기 때문이다.

그의 부채는 1금융권 신용대출 약 2,400만 원, 2금융권 1억 3,000만 원, 보증금 담보대출 7,000만 원, 카드 연체대금 1억 원, 그리고 체납 세금 약 2억 원을 더해 총 5억 2,400만 원에 달한다.

법인에서 받는 월급 200만 원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벅찬 상황. 이미 카드사와 제2금융권에서는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한 카드사는 연체 8일 만에 채권추심 절차 안내까지 보냈다. A씨는 “가능한 빨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월 200만원' 희망의 불씨?…개인회생, 재기 문 열릴까

일부 변호사들은 A씨에게 '개인회생'의 문이 열려있다고 조언했다.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근거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는 “월 200만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반향의 유선종 변호사 역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특히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을 통해 당장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3~5년에 걸쳐 빚을 갚아나가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다.

'2억 세금'이라는 거대한 벽…“월급으로 세금도 못 내” 회의론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는 ‘2억 원의 체납 세금’이다. 세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감면이 거의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세금을 우선변제해야 하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더라도 월 670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 현재의 소득으로는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합니다”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인 법무법인 백상의 곽경태 변호사 역시 “현재 A씨의 소득으로는 19개월간 조세채무 2억원을 변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월급 200만 원으로는 세금조차 갚을 수 없어 회생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 탈출구 파산마저 '가시밭길'…'코인 탕진'이 족쇄될까

회생이 어렵다면 남은 길은 파산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법률사무소 건우의 이정선 변호사는 “최근 투자 실패 이후 즉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의 남용으로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코인 투자는 법원에서 '과다한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이장주 변호사는 이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법원이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으면, 빚은 그대로 남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홍현필 변호사는 “코인투자실패로 증가한 채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면책 혹은 재량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라며 파산 면책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A씨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섣부른 판단보다는 여러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