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더본코리아 법인·실무자 2명 송치

유명 외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사 제품의 재료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던 백 대표가 처벌을 면한 반면,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련 실무자 2명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고발 및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백 대표는 지난 9월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실무자 송치, 대표 무혐의' 결정의 법리적 분석: 직접 행위자의 책임으로 결론 나다

경찰이 백종원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핵심적인 법리적 배경은 식품표시광고법상 책임 주체의 분리와 양벌규정의 단서 조항 적용에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표시·광고 행위의 직접적인 행위자를 백 대표가 아닌 실무자 2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백 대표는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을 뿐, 허위 표시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 이행 판단

이와 더불어 중요한 법적 근거는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의 양벌규정에 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지만, 법인이나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경찰은 5시간여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백 대표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인지하거나 지시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본코리아 법인 측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고 밝힌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백 대표 개인의 직접적인 관여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거나, 법인 차원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결국, 경찰은 직접 행위자인 실무자와 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송치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표 개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조리도구 논란 등 4건, 모두 무혐의 '내사 종결'

한편, 이번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 외에 별도로 접수되었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4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해당 혐의에는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행위들이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백종원 대표 개인의 법적 책임은 벗어났지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번 '원산지 허위광고'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