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꼼수' 조정 요구, 거부하면 판결에 불리할까?

남편과 이혼 후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 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A씨. 1심 내내 책임을 부인하던 상간녀가 항소심에서 돌연 조정을 제안했다.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지만, 조정을 거부하면 판결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운 상황. A씨의 고민에 대한 변호사 13인의 명쾌한 조언을 정리했다.

“뻔뻔하던 상간녀의 조정 요구, 응해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한 A씨는 결혼 생활을 파탄 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상간녀는 즉각 항소했다.

A씨에 따르면, 상간녀는 1심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은커녕 오히려 A씨 탓을 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랬던 그녀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조정 의사를 밝혀왔다.

A씨는 “저는 조정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 박으며 “2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재판으로 회부해달라고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게 판결에서 저한테 불리할지, 조정의사가 없더라도 조정기일에 참석하는게 판결에 불리하지 않은건지, 감이 오질 않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호사 12인 “조정 거부, 판결에 영향 없다”

A씨의 고민에 대해 법률 전문가 13명 중 12명은 ‘조정 불참은 판결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는 “조정의사가 단 1%도 없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의사가 전혀 없는데, 참석하시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일권 변호사(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역시 “법원에 조정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여도, A씨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한 임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에 참석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절차로 다시 진행됩니다”라고 법적 원칙을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변호사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본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과 감정을 아끼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35년차 변호사의 다른 시각 “참석이 판결에 더 유리”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었다. 35년 경력의 고순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불참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고 변호사는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는 해도 일단 조정기일에 참석해서 조정의사가 없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습니다. 그게 판결에도 더 유리하구요”라고 덧붙였다.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법정에서 직접 밝히는 것이 최종 판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이다.

조정 불참은 ‘권리’…“가집행으로 먼저 돈 받을 수도”

결론적으로 상간녀의 조정 제안을 거부하고 불출석하는 것은 A씨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 판결이 불리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재판부는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지와 무관하게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조정 불참이 판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더 나아가 A씨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카드도 제시됐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는 “5천만원에 대하여 가집행을 통해 2심 승소 전에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1심 판결문에 포함된 가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는 효력) 선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A씨가 2심 재판 중에도 상간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