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빚에 집은 가압류…두 아이와 선 아내, 이혼마저 첩첩산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공동명의 아파트가 가압류되고, 세대주로서 ‘건보료 폭탄’까지 맞으며 생활고에 내몰린 한 여성.

6살, 3살 두 아이를 위해 이혼과 양육권은 합의했지만, 빚과 얽힌 재산분할, 남편의 파산 가능성 등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재산분할이 자칫 ‘사해행위’로 몰릴 위험성도 경고했다.

가압류가 얽힌 아파트, ‘내 몫’은 얼마일까?

남편의 사업 실패는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가압류가 걸리면서 이혼 후 재산분할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당장 집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과연 온전한 내 몫을 챙길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압류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공동명의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잔여 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자의 몫인 가압류 금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지분을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의미다.

하지만 더 큰 변수는 남편의 채무 상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남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남편의 지분은 채권자 변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귀하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남편의 채무 문제가 아내의 재산권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인 셈이다.

‘위장이혼’ 의심 피하려면… 열쇠는 '조정이혼'

남편이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재산분할은 위험할 수 있다.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을 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을 과도하게 분할하는 것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피할 안전장치로 전문가들은 ‘조정이혼’을 적극 권장한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남편분의 채무로 차후 남편분 채권자측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조정이혼으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정리하시고, 이후 세대분리 절차를 거쳐 건보료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당사자 간의 사적인 합의보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모든 조건을 공식적으로 확정받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의 김동훈 변호사 역시 “이혼 조정을 통해 제반 조건을 정하고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시켜야 하는 사안입니다”라며 조정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정이혼은 통상의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면서도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절차의 정석, '이혼 먼저, 살길 모색 병행'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무엇부터 풀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혼 절차와 남편의 채무 정리를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는 “먼저 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절차를 진행한 후, 남편의 채무 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명확한 순서를 제시했다.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경제적인 형편 및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부부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현재의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법적 절차와 동시에 홀로서기를 위한 현실적인 준비도 시급하다.

조수진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혼 후 세대분리를 통해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지원, LH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법의 보호와 복지 제도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