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내 가게에 리뷰 테러할 때,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법은?

올해 4월, 온라인 식품몰을 운영하는 A씨의 일상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성껏 만든 제품에 별점 1개와 함께 ‘최악’, ‘돈 아깝다’는 식의 악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입맛에 맞지 않는 고객이려니 했다. 하지만 공격은 집요했고, 패턴은 기이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품을 소량만 구매한 뒤, 비난을 퍼붓는 방식이었다.

A씨가 끈질긴 추적 끝에 마주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공격의 배후는 다름 아닌 주변 경쟁사 4곳. 이들은 대표까지 직접 나서 직원과 지인을 동원, 조직적으로 A씨의 가게에 ‘리뷰 테러’를 가하고 있었다.

소비자 코스프레, 법의 심판대 오르면

A씨를 가장 괴롭힌 것은 소비자인 척하는 그들의 위선이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교묘한 가면 뒤에 숨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것이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착각에 빠뜨리는 모든 술책을 의미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처음부터 악의적 리뷰를 쓸 목적으로 소량 구매한 것은 순수한 소비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는 A씨의 판매 업무와 다른 고객의 구매 결정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쐐기를 박았다.

법원은 이미 배달 앱에서 허위 주문으로 긍정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좋은 평판을 조작하는 것도 범죄라면,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성 리뷰 조작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맛없다” 넘어선 허위사실, 괘씸죄 추가요

A씨가 받은 리뷰 중에는 단순히 ‘맛없다’는 주관적 평가를 넘어선 것들도 있었다. “위생이 엉망이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식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은 더 큰 법적 책임을 불러온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광섭 변호사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넘어, A씨가 쌓아온 가게의 사회적 평가, 즉 신용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의 조수진 변호사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더해 여러 죄목을 한 번에 적용하면 가해자들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물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빼박 증거 확보했다면, 민·형사 투트랙으로 끝까지

결국 전쟁의 승패는 증거에 달렸다. 다행히 A씨는 경쟁사 대표와 직원의 구매 내역, 악성 리뷰어와 경쟁사 관계자들의 SNS 연결고리 등 결정적 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조직적 공모’를 입증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로 범죄 책임을 묻고,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