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적발로 경찰 출석요구…“어떻게 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나요?”

A씨에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가 왔다. 전화한 경찰관은 올 2월부터 5월까지 A씨가 사설 토토를 이용한 이력이 있다며 날짜와 횟수, 금액까지 다 불러주었다.

횟수는 120회이고 금액은 2억 5,000만 원 정도였다. A씨가 입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 거의 맞다.

A씨는 도박 범죄 이력이 없지만 금액이 커서 걱정이다. 이제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든 스포츠 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죄로 처벌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거는 도박을 하였다면 형법상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윤 김석현 변호사는 “사설 토토를 이용해 도박한 경우엔 형법상 도박죄(1,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도박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옥민석 변호사는 “도박 범죄는 도박 횟수와 기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며 “A씨의 경우 도박 횟수와 금액이 많아 구공판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풍부하게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는 조언한다.

김석현 변호사는 “액수가 커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초범이니 잘 대응하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선처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감경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인 접근과 치료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도박 범죄는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는 크게 법적인 접근과 치료적 접근으로 나뉘어진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양형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경 사유를 많이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반성문, 탄원서 등 정형화된 자료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봉사나 기부, 헌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역시 감경 사유가 된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다음으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실제 정신과 전문의 소견으로는 도박을 심리적 이상과 정신병적 질환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A씨는 도박 중독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소견서나 이수증 등의 자료를 통해 도박 의존을 극복하고 재활 및 사회복귀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