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6억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해도 징역 3년 6개월?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1억 1,9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해 무려 966억여 원의 도박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현지 사무실 관리, 운영 자금 유통, 홍보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눠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경기에 베팅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를 제외한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이며 관계자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범죄수익 966억 중 고작 4%만 환수?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범죄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의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의 절반 수준이다. 9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조직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6년)의 중간 수준에서 형이 선고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징금이다. 총 도박금 966억 원에 대해 법원이 명령한 추징금은 41억 1,900만 원으로, 전체 도박금액의 약 4.3%에 불과하다.

이 추징액은 도박금 전액이 아닌 A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범죄의 규모와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수익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 환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유사 대규모 사건에서 징역 4~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거나, 추징액 또한 실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사례들에 비춰볼 때, 이번 판결이 거액의 불법 수익에 대한 범죄 억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하면 이득’이라는 인식을 깨야 한다!

최근 법원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한 처벌 추세는 엄벌주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감소하고 실형 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판례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범·총책은 징역 2~5년의 실형을, 핵심 관리자는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미흡하다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역 3~4년 정도의 형량으로는 출소 후 남겨둔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다시 유사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법정형 상향: 현행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조직적·대규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추징 기준 강화: 전체 도박금 또는 실제 수익의 대부분을 추징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원천 봉쇄

• 양형 기준 상향: 대규모 범행(도박금 100억 원 이상)에 대한 별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 기준을 징역 10년까지 상향

추징금 산정의 비밀: '실제 수익' 입증이 관건이다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추징액 산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일부 판례에서 총 도금액을 기준으로 추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단순히 입금액 전체가 아닌 충전-환전 구조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추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공범 간 이중 추징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검찰 측에 범죄수익 입증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이번 사건처럼 추징액이 범죄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법원이 추징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는 만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총책-운영진-직원' 사이의 정확한 수익 분배 내역을 밝혀내고 추징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