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 학폭, 상대방의 '시간끌기'…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하나

친구들끼리 나눈 험담이 ‘맞불 학교폭력’ 신고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상대 측이 조사를 고의로 피하며 시간을 끌어 애태우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칫 절차가 해를 넘길까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절차 지연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와 교육청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단톡방 험담이 ‘맞불 학폭’으로…꼬여버린 갈등

사건의 시작은 한 학생(A)이 없는 단체 대화방이었다. 지난 11월, 학생 3명은 평소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A학생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쏟아냈다.

이 대화 내용을 다른 학생이 캡처해 A학생에게 전달했고, 이를 본 A학생의 부모가 격노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3명의 학생들은 서면과 대면으로 정중히 사과했지만 A 부모의 화는 풀리지 않았다.

결국 지난 12월, 단톡방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은 제도권 내 해결을 위해 먼저 A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A학생이 평소 자신들을 험담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A학생 측도 단톡방 험담을 문제 삼아 ‘맞불’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아이가 아파서…” 고의적 지연, 절차는 무한정 멈추나?

문제는 A학생 측이 학교폭력 조사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시작됐다. A학생 부모는 “아이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거나, 서면 진술조차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단톡방에 있었던 3명 중 한 명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고한 학부모는 상대 측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로 학폭위 절차가 무한정 길어져,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까지 문제가 이어질까 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법률가들 “꼼수 안 통해…자료만으로 심의 가능”

법률 전문가들은 A학생 측의 ‘시간 끌기’가 통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5년간 지역 학폭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의담 권민수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보된 자료만으로 심의·의결이 가능합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193)로도 뒷받침된다.

경찰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질병을 이유로 절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서면 진술 등 대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체류 학생 또한 화상회의나 서면으로 절차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