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기소유예' 초과수당 부정수급 사태, 공직사회 기강 확립 과제 남겨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 15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인당 부정수급액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가량이었다. 소액 부정행위에 대한 이례적인 처분이 공직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과 검찰의 판단

이번 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로 시작됐다.

해당 사실은 여수시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의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법상 징계 사유가 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정수급 금액이 많지 않았다는 점.
• 둘째, 공무원들이 부정수급 금액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
• 셋째, 규정에 따라 5배에 이르는 가산징수금까지 납부했다는 점이다.

기소유예 처분의 법적 배경과 유사 사례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조건(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번 사안과 같이 부정수급액이 소액이고 행정적 제재(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징수금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유사 사례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부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고단5338 판결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는 부당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금 납부가 이루어지면 징계부가금이 감면되는 전주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구합948 판결의 사례와 같이 행정적 제재가 형사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직사회에 남겨진 과제

이번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 기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윤리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