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묻힐 뻔한 집단 성폭행 사건, 검사의 끈질긴 재수사로 진실 밝혀내

2018년 여름, 당시 14세였던 한 여중생에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래 가해자 4명에 의해 공중화장실과 후배 집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범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중계됐다는 사실이었다.

경찰 불송치 결정, 7년 만에 다시 조명되다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뒤늦게 고소가 이뤄졌다.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효원 검사는 달랐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그의 판단은 옳았다.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유 검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 내역 등 놓칠 수 있는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했다. 3개월 동안 관련자들을 11차례나 직접 조사하며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숨겨진 진실, 법정으로 향하다

끈질긴 보완 수사 끝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처음에는 단순 폭행죄로만 입건됐던 일부 피의자들이 실제로는 특수강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주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7년 전 묻힐 뻔했던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법정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

검찰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리치료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에도 힘썼다. 유 검사는 이런 종합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묵묵히 소임 다한 검사들,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이 밖에도 다양한 우수사례가 함께 발표됐다. 김천지청의 안주원 검사는 13년간 499억 원 규모의 부실대출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고, 서울남부지검의 류경환·진동화 검사는 재건축조합장의 민사소송 패소 사건에서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광래 검사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밝혀내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송치 사건을 성실히 처리한 검사 3명도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수원지검 이희진 검사는 50여 건의 직접 조사를 통해 다수의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했으며, 전주지검 박은혜 검사는 최근 3개월간 70여 건의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했다.

영동지청 홍준기 검사는 130여 차례의 직접 조사를 통해 무고 사범들을 다수 밝혀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검사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