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꼬집은 교사, 내년에도 담임?”…학부모 눈물, 변호사 12인의 '실전 대응법'

“내 아이를 꼬집은 그 선생님이 내년에도 담임이라고요?” 초등생 자녀가 담임 교사에게 상습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의 절규가 법적 대응으로 향하고 있다.

초등생 자녀의 담임 교사가 수시로 아이를 꼬집고 욕설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학부모 A씨.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도 잠시, 해당 교사가 다음 학년도에도 담임으로 배정됐다는 소식은 A씨를 절망에 빠뜨렸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내 아이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다”는 A씨의 절박한 물음에 법률 전문가 12인이 실전 대응법을 제시했다.

“아이의 눈물, 유일한 증거”…고소는 되지만 처벌은 '별개'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말'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아이의 증언만으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아이의 증언만으로도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고소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검사 출신 서아람 변호사는 “아이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기 쉽다”며 “최대한 빨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 역시 “처벌로 이어지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학대를 당했는지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진술을 영상으로 기록하거나,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CCTV 없는 교실'의 사투…목격자·진단서가 승패 가른다

교실 내 CCTV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객관적 기록과 주변인의 증언 확보가 사투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같은 반 학생이나 다른 교사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꼬집힌 자국 등 상해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는 “다른 피해 아동이나 학부모의 진술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증거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므로 부모가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과거 일기나 상담 기록 등 정황 증거 역시 가해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우울증 앓고 있다” 교사의 항변…법의 심판 피할 수 있나

만약 가해 교사가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방패 삼아 빠져나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면죄부는 주어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여원의 박수연 변호사는 “교사가 정신질환을 주장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는 있으나, 범죄 행위 자체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심신장애를 인정받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호 변호사 역시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 변호사, 과연 '내 편'일까?…'교사 분리'와 '형사 처벌'은 다른 길

A씨의 가장 시급한 목표는 가해 교사를 아이에게서 떼어놓는 것이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다. 교육청 감사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해야 한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 학년도 담임 배정은 당연히 불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그렇다면 학교에 배정된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어떨까. 변호사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상호 변호사는 “학교 자문 변호사는 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사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외부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의 엄벌과 손해배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 교사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외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