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 공사 마친 음악학원 원장의 눈물…'막무가내' 민원, 법은 누구 편일까?

"방음 공사까지 마쳤는데, 옆 학원은 막무가내입니다. 정말 학원을 접어야 하나요?"

상가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폐업의 기로에서 던진 절박한 질문이다. 학생들을 위해 방음재까지 꼼꼼히 시공했지만, 새로 이사 온 옆 학원의 막무가내식 민원에 A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A씨는 기존에 운영되던 음악학원을 인수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주변에 피해를 줄까 염려돼 흡음방음재 시공까지 마쳤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학원에 새 원장이 들어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옆 학원 원장은 "음악 소리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된다", "당신 학원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만둬 장사가 안 된다"며 A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급기야 신고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A씨는 "정작 옆 학원은 아무런 방음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상가 건물에서 이 정도 소음도 이해 못 하면 음악학원은 대체 어디서 운영해야 하냐"고 가슴을 쳤다.

법원은 단순히 소리 크기 만으로 시비 가리지 않아

이웃 간 소음 분쟁에서 법원은 단순히 소리의 크기(데시벨)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핵심은 '수인한도(受忍限度)',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이다. 이는 소음의 크기는 물론, 피해의 성격, 지역의 특수성, 소음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개념이다.

A씨의 경우, 법은 오히려 A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상업지역의 소음 기준(주간 65dB)은 주거지역보다 훨씬 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상가건물은 주거용 건물에 비해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가 높다"(의정부지법 2021가단115245)고 판시하며 상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A씨가 이미 방음 시공이라는 합리적 노력을 다했다는 점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감정적 호소 대신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며, 감정적 호소 대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첫째, '객관적 증거 확보'다.

공인 기관을 통해 학원 소음을 측정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권오훈 변호사는 "객관적 소음 측정 데이터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둘째,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무법인 명의로 "부당한 주장을 멈추지 않으면 업무방해, 스토킹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다. 이는 조기현 변호사의 조언이다.

한장헌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소음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원고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건물주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를 시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최종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음악 학원 접을 이유 없어"

A씨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다. "학원을 정말 접어야 하나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호하다. "아니오." A씨는 상가건물이라는 특수성을 등에 업고, 방음 시공이라는 합리적 노력까지 마쳤기에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슷한 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A씨의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부당한 압박에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합리적 노력'과 '객관적 증거'라는 법의 언어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이웃 간의 갈등에서 법의 저울은 결국 이성적인 대응을 한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