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예방이 중요"…법무부, 청소년 비행 막을 '전담팀' 만든다

법무부가 청소년 비행 등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소년사법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 산하에 '소년범죄 예방팀'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증원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소년범죄 관련 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범죄예방기획과에서 맡아왔다. 이번에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게 된 데에는 소년범죄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예방팀은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5급 2명, 6급 3명 등 총 5명의 인력이 배정된다.

신설되는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소년비행 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업무지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과 ▲청소년 심리상담 등도 함께 주관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와 관련해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담팀 신설과 더불어 전자발찌 피부착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담당 기관도 기존 6개 보호관찰소에서 18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