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명찰까지 도용해 '사칭'... 데이팅앱 유령, 징역 5년형 처벌 가능할까

“어플에서 널 봤다”는 친구의 충격적인 메시지. 누군가 내 사진과 이름, 심지어 명찰까지 도용해 수년간 데이팅 앱에서 활동하며 ‘좋아요’ 1000개를 받았다.

기혼 여성으로서 겪는 수치심과 분노, 이 뻔뻔한 ‘사이버 유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앱에서 널 봤다”…친구 카카오톡에 무너진 일상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며칠 전 친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친구가 보내온 캡처 사진 속에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다른 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기혼자인 저로서는 만남 앱에서 제 사진과 제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스럽습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좋아요 1000개’ 인기 여성, 정체는 내 사진 도용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칭범은 A씨의 사진 7~8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프로필을 꾸몄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중 A씨의 직장 유니폼과 이름이 적힌 명찰이 그대로 노출된 셀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프로필에 표시된 ‘좋아요’ 수는 1000개에 육박했다.

도용된 사진들이 2016년에서 2017년에 촬영된 점을 감안하면, 범인은 최소 6개월 이상 A씨 행세를 하며 앱에서 수많은 남성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남성들과의 대화 기록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며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초상권 침해부터 명예훼손까지…사칭범에게 물을 수 있는 죄는?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진 도용을 넘어 명백한 복합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A씨의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는 통상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다각도로 열려 있다. 법무법인 시우의 김정욱 변호사는 타인의 사진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문서 부정행사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 역시 사실 증명에 관한 도화(그림·이미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조계는 기혼자인 A씨가 만남 앱에서 이성을 찾는 것처럼 사칭한 행위가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증거 확보가 ‘골든타임’…신속한 법적 대응이 관건

사칭범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칭 프로필 화면 ▲‘좋아요’ 수와 활동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화면 등을 즉시 캡처하고, 이를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증거 능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한다.

이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이를 근거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앱 운영자에게 해당 프로필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프로필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