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놀던 남자가 피우라고 준 게 알고 보니 대마초…대마 흡연 교사죄로 신고할 수 있나?

클럽에서 만나 함께 놀던 남자가 A씨에게 대마초를 줬다. 남자는 A씨에게 담배라며 줬는데, 피우고 보니 대마초였다.

남자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었다. A씨는 이 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지 걱정이 든다. 또 그 남자가 자기를 대마초 흡연자로 끌어들인 게 괘씸하기도 하다.

A씨는 이 남자를 대마초 흡연 교사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 남자를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A씨도 대마초 흡연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지혁 안준형 변호사는 “A씨가 이 남자를 고소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를 대마초 흡연 교사죄로 수사하기에 앞서 A씨의 대마초 흡연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준비 없이 고소했다가는 A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대부분 대마초 흡연자가 이같이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거의 모든 마약사범이 유사한 주장을 하기에, A씨가 실제로 대마인 것을 모르고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박종래 법률사무소’ 박종래 변호사는 “상대방 남자가 준 대마초의 외관이나 냄새, 연기, 맛이 일반 담배가 아니라고 의심스러웠을 텐데, A씨가 이를 대마초로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쉽게 인정되기에, 대마인 줄 모르고 피웠다는 말이 합리성을 가지려면 구체적 상황과 피우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경찰에 자수하면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A씨가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A씨가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희범 변호사는 “A씨가 자수하면서 상대방 남자를 함께 고발하면, A씨는 기소유예 등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단순히 대마초 흡연을 권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구두로 마약을 권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며 “권유자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거나 대마초 구매 경로나 흡입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권유했을 때,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종래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하면 남자는 대마 흡연 교사죄가 아닌, 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될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자가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