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물 야동 보다가 아청법 위반?…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낮다"

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교복 입은 사진을 실수로 보고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움에 떠는 네티즌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만약 경찰 연락이 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경고가 나왔다.

"교복 사진 보고 바로 껐는데... 고의범인가요?"

"실수로 교복 입은 사진을 봤는데 처벌되나요?"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이다. 작성자는 구글 검색을 통해 접속한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서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을 보던 중 교복 입은 모습을 확인하고 즉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굉장한 불안으로 인해 그 페이지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다"며 이것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심지어 실수로 사이트 내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겼다며,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다.

"고의성·소지 입증 불가…처벌 가능성 '매우 낮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례는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라며 "단순히 검색 중 노출된 이미지를 보고 바로 나간 경우는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 역시 "결론적으로, 질문자 님 사안은 고의범으로 평가되거나 특정되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 성인물의 경우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일본 야동 사이트에서 교복물이 나오더라도 해당 야동이 품번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닙니다"라며 "해당 영상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도 "단순히 교복 입은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댓글에 남긴 '1'... 수사의 불씨 될까?

작성자의 또 다른 불안 요소인 댓글창의 숫자 '1'에 대해서도 대부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장헌 변호사는 "숫자 1을 댓글창에 실수로 적은 것도 음란물 유포나 요청으로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특정하거나 추적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예외적인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다만 채팅창에 남긴 '1'이라는 글이 해당 공간의 구조상 아청물·불법촬영물을 요청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 유포 방조나 교사와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만약 그 단체 채팅방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댓글의 의미는 해당 커뮤니티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 연락한다면? "혼자 대응은 절대 금물"

전문가들은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한 조언은 단호했다. 김태환 변호사(노바 법률사무소)는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만일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라며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더욱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만일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며 "성범죄의 경우 대단히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혐의가 짙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안심하되,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