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은 보다 겸허한 자세 가져야”… 수사권조정 반발 우회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놓쳐왔으며, 검찰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기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통한 검찰 개혁은 완수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연초부터 검찰 개혁 관철을 강도 높게 주문해 왔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분야 1호 공약입니다.

따라서 이번 자리를 빌어 오랜 기간 검찰 개혁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검찰의 반발 등으로 성과가 없었던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 개혁안이 법제화될 때까지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혀, 개혁 완수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법안이 상정된 것이지 통과된 게 아니다”며 “여론 수렴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수정·보완될 여지를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