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본사 압박에 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그들은 왜 울었나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40대 피자가게 점주의 흉기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배달앱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압박에 시달리는 1인 자영업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있다.

이들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절반 떼어가'는 배달앱 수수료의 민낯

사건의 피의자 A씨와 마찬가지로 1인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매출 내역을 공개하며, 배달앱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 매출 3천만 원 중 배달료, 중개수수료, 부가세 등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만 1,550만 원(51.6%)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료비 1,050만 원, 월세 90만 원 등을 제외하면 점주에게 남는 돈은 340만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배달앱을 통한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수료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순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한 매출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년 새 6.9%p 증가한 24%에 달한다.

가맹본부와의 갈등, 또 다른 부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인테리어 비용 역시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피의자 A씨 측은 본사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의 '날림 공사'로 인해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본사와 업체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본사 측은 무상 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 수리를 안내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비용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가 특정 업체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한 본사가 필수 품목을 통해 과도한 마진을 남기거나, 수익성이 불투명한 신메뉴 출시를 권유하는 것 또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불공정 관행 해소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 절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는 "배달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수준의 규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이종우 교수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맹점주들도 집단적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돌아보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