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믿었는데…알고보니 동거녀 둔 몰카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동거녀를 숨긴 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며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찍지 말라고 빌었건만"…결혼 약속 뒤에 숨은 배신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A씨.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그녀의 삶은 남자친구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송두리째 흔들렸다.

A씨는 "처음에 놀라서 왜 찍냐고 지우라고 했고, 매번 찍으려 할 때마다 찍지 말라고 무섭다고 그러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남성은 A씨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A씨는 결혼할 사이라는 믿음 하나로 신고를 주저했지만, 지난 2월 그에게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지금 A씨에게 남은 것은 그날의 영상이 언제 어디로 유포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뿐이다.

'혼인빙자' 처벌 불가, 그러나 '불법촬영'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A씨는 남성을 '결혼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삭제되었다"며 "단순히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가진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싸움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불법 촬영'이다.

변호사들은 동의 없는 촬영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라며 정식 고소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망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

형사 처벌과 별개로, 남성의 기만적인 행동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 동거녀의 존재를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성관계를 이어간 행위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는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귀하를 기망해 교제를 이어온 점은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법원은 기망과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동거녀와의 사실혼관계까지 있었던 부분을 속이고 의뢰자분과 만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공포를 끝내려면 즉시 고소해야"…증거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법률사무소 전현민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올해 2월에 헤어지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유포에 대한 공포를 끝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상들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끝내는 것"이라며 "경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여, 그의 모든 저장장치(휴대폰,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숨겨둔 모든 영상을 찾아내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결국 A씨가 끔찍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법의 문을 두드려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