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71만원 떼먹으려던 이들, 정체는? 반전에 반전

최근 한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개업 2개월 만에 큰 곤경에 처했다.

사건은 지난 4일 밤, 전화 예약 후 가게를 찾은 여성 5명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이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고, 2명은 실물 신분증을,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확인 결과 모두 21~22세 성인으로 보였다.

평소 20세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면 실물까지 확인했지만, 이들은 21세 이상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71만 원짜리 '먹튀' 시도, 그리고 섬뜩한 한마디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듯 보였던 이들은 양주 3병을 주문했고, 약 1시간 뒤 일행 1명이 더 합류했다. 총 6명이 된 일행은 71만 6천 원의 술값을 계산해야 할 시점이 되자 서로 핑계를 대며 계산을 미뤘다.

"지금 다 돈이 없고 이체 한도가 막혀서 내일 입금하겠다", "오늘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냐"며 버티던 이들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일행 중 한 명이 다른 일행을 가리키며 "얘는 미성년자다.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손해지 않나. 돈 드릴 테니 일단 보내달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A씨가 당황하는 사이, 옆에 있던 남성은 "그냥 경찰 불러라. 얘네 다 미성년자다"라고 말하며 직접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A씨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오히려 A씨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다.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정교한 위조 신분증의 실체

경찰이 출동하자 이들의 거짓말은 곧바로 들통났다. 다행히 A씨가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사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SNS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이 앱은 실제 모바일 신분증과 매우 유사하게 QR 코드를 찍으면 사진까지 뜨는 등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A씨는 이런 위조 신분증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후 미성년자 손님 중 한 명의 부모가 찾아와 술값을 계산하며 사과했고, 해당 여성 역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다른 여성들은 이미 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다.

가짜 신분증의 법적 책임 '청소년'이라고 봐주는 것은 옛말

가짜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25조에 따른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려다 걸린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엄연한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속아 넘어간 업소는 괜찮을까? 'CCTV'가 증명한다

자영업자 A씨처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는 업소 운영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위조 신분증에 속은 업소의 경우 CCTV 영상이나 증언으로 신분 확인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A씨는 영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