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싼 벌금"에 버티기 군 복지제도 악용한 '관테크' 실태

서울 용산구 한강 변의 한 대단지 아파트. 760세대가 모두 군 관사로 사용되는 이곳에서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발령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군 간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퇴거 지연 관리비'를 내며 좋은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관사 재테크'의 준말인 '관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이사 대신 '버티기', 그 경제적 배경

'관테크'가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군이 책정한 퇴거 지연 관리비가 주변 월세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용산구 해당 관사(공급면적 108㎡)의 경우, 퇴거 지연 벌금은 6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240만 원이다. 반면,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는 월 300만 원을 넘는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 때문에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최근 5년간 165명에 달한다. 최장 1년 9개월 동안 버틴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정작 관사가 필요한 다른 군인들은 입주를 기다리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간부들은 가족이 관사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은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받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심층 법률 분석: 행정, 민사, 징계의 3단계 법적 대안

전문가들은 '관테크' 문제가 단순히 벌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민사, 행정, 징계 등 다각적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 행정 처분: 퇴거 지연 관리비의 법적 성격과 강화

퇴거 지연 관리비는 군 당국이 관사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이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을 가지므로,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관리비를 주변 시세나 감정평가액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불응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강력한 부과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2. 민사 소송: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 퇴거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군 간부에 대해 군 당국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퇴거를 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군 당국은 집행력을 얻어 관사에서 해당 간부를 실질적으로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관테크'가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다.

3. 징계 처분: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사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및 군인사법에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징계는 진급 심사나 보직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군 관사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주택 수당을 현실화하여 군인들이 관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