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위해…" 위장이혼 해줬더니, 4년간 6천만원 빼돌린 남편

남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서류상 이혼까지 감수했지만, 돌아온 것은 4년간의 기만과 상간녀에게 흘러 들어간 6천만 원이었다. 불륜 사실을 직접 폭로한 상간녀에게 ‘벌금’ 약속을 받아내려던 아내의 계획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일제히 “실효성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변호사들은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즉각 상간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서류상만 부부”라던 남편, 4년 불륜과 6천만 원의 진실

남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위장 이혼’에 합의한 A씨. 법적으로는 이혼했지만 두 사람은 한집에 살며 사실상 부부 관계(사실혼)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주 전 A씨는 자신을 ‘상간녀’라고 밝힌 여성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해당 여성은 남편과 4년간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며 모든 사실을 폭로했다.

상간녀는 A씨의 남편이 자신에게 “서류상만 부부이고, 따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잘 보살피느라 서류 정리가 덜 된 것뿐이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 파일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6천만 원을 이체받은 금융거래 내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넘겼다. 심지어 남편은 일을 핑계로 상간녀의 집 근처에 월세방까지 얻어 나간 상태였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A씨는 남편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통보했다.

‘벌금’ 받아내려는 계획…변호사들 “위험하고 실효성 낮다”

배신감에 휩싸인 A씨는 상간녀에게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위약벌 약정’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위험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인의로 안소현 변호사는 “현재 확보한 증거로 바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역시 불륜 사실이 이미 발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위약벌을 약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고, 상간녀가 이에 응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도 “현시점에서는 위약벌보다 기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위자료·재산분할 동시 진행이 ‘최선의 대응’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상간녀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다면 상간 소송뿐 아니라 재산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6천만 원을 포함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따져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 재산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회계사를 통한 정확한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불확실한 위약벌 약정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남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A씨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