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 보여줄까?” “응” 한마디에 날아든 고소장…오픈채팅 ‘통매음 헌터’의 실체

오픈채팅서 "자위 보여줄까?" 질문에 "응" 답했다가 고소 협박…법조계 "전형적 합의금 노린 사기"

오픈카카오톡에서 만난 19세 여성의 질문에 “응”이라고 답했다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상대방은 대화 직후 고소장을 내밀며 합의를 종용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자위 보여줄까?" "응"…돌변한 그녀의 정체는?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남성은 오픈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자신을 19세라고 밝힌 여성을 만났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카카오톡 프로필을 교환하자, 여성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녀는 대뜸 “자위하는 거 보여달라고?”라고 물었고, 남성은 “응”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여성은 곧바로 ‘고소장’이라며 문서를 보여주고 사과와 혐의 인정을 요구했다. 남성은 이 한마디 외에 어떠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 노골적인 문자도 보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순식간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법률 플랫폼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범죄 성립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들 "범죄 아냐,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한목소리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는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전형적인 성범죄 미끼수사나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응’이라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하고 짧게 답한 경우엔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대진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역시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로 판단된다”며 “사건화되는 경우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는 한발 더 나아가 “상대방은 공갈범으로 보이기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법' 가능성은? "상대방이 유도, 성립 어려워"

일각에서는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실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건의 하나로 보이는 만큼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사건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희원 변호사(법무법인 대청)는 이 가능성마저 낮게 봤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적 목적 대화를 유도한 상황”이라며 “19세 정도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나이로 보여, 상대방이 유도한 성적 목적에 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억울하다면 '역고소'도 방법…증거 확보가 최우선

전문가들은 섣불리 상대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역고소’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희원 변호사는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로 보건대, 고소장을 핑계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이 더 커 보이는 사안”이라며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할 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 또한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추가적인 대화나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결국 법조계의 시각은 명확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성범죄를 빌미로 한 신종 사기·공갈에 가깝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고소 협박에 당황해 섣불리 합의금을 건네기보다, 대화 기록을 모두 저장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