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불문 200만 원 더" 암 환자·유공자도 '장애인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기마다 많은 납세자가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여 수백만 원의 절세 기회를 놓치곤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어, 암 환자나 국가유공자도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그리고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환자 역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은 일반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의 핵심 절세 포인트로 꼽힌다.

"복지법상 장애인 아니어도 OK" 숨겨진 공제 대상자들

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다. 근로능력이 없는 상이자 역시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다. 지병으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희귀난치질환자나 암 환자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이들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만 있다면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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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의 벽 허무는 파격 혜택... "30대 자녀·50대 형제도 대상"

장애인 공제의 가장 큰 법리적 특징은 '나이 요건'의 완전한 면제다. 일반적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러한 나이 제한을 일절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30세 자녀가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이거나 50세 형제자매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때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한다면,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공제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이는 장애인 가족을 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조세정책적 배려다.

세액공제까지 '플러스 알파'... 전용 보험료 15% 환급

단순 소득공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공제율인 12%보다 3%p 높은 수치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에 의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만 원의 세액을 직접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 공제는 각각 별개의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종류의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27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병원 발급 증명서 한 장으로 5년 절세 보장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국가유공자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한 번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은 매년 서류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항). 다만 직장을 옮기거나 관할 세무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갇혀 암 환자나 난치병 환자의 공제 가능성을 간과한다"며 "의료법상 중증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강력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