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하러 가죠, A씨는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나만 업무에서 배제하는 상사

"회의하자"는 말에 나머지 동료들이 회의실로 우르르 들어갔다. 사무실엔 A씨만 남았다. 상사인 B씨가 회의는 물론 모든 업무에서 A씨를 뺀 탓이다.

일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B씨가 결정한 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발단이었다. B씨는 팀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두고 보자"는 그때의 그 말이 업무 배제로 A씨는 이어질지 몰랐다.

회사도 두 사람의 갈등을 알고 있다. 사장이 직접 B씨에게 "A씨를 업무에 복귀시키라"며 설득하기도 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회사 중재에도 끄떡없이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B씨.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②)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③)를 말한다.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봤다.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B씨가 의도적으로 일을 주지 않는 행위는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③)"고 짚었다.

이 밖에도 B씨가 A씨의 상사라는 점(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막는다는 점(②)도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봤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와 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의 회사는 상사 B씨의 이런 의도적 업무배제 상황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회사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다.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동법 제76조의3에 따른 것이다. 또한, A씨가 원할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 회사에서 신고를 받고도 이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A씨가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B씨에게 회사가 징계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대신, A씨의 신고를 받고 나서 해고나 대기발령 등 A씨에게 불이익을 주면 이때는 회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