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의 눈물, '전과자' 낙인 찍힐까…재판서 뒤집을 마지막 기회

성매매 초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마지막 기회는 법원의 손에 달렸다.

성매매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그녀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덮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그녀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눈앞에는 '벌금형 전과자'라는 낙인과 '전과 없는 사회 복귀'라는 두 갈래 길이 놓였다. 그녀의 운명을 가를 '성매매 보호사건'이란 과연 무엇이며, 재판으로 넘어간 지금도 가능성은 남아있을까.

"기소유예 기대했는데"…벼랑 끝에 선 초범의 절규

A씨의 머릿속은 '벌금형'과 '성매매 보호사건'이라는 낯선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찼다. 아직 재판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검사가 기소하면 바로 형사재판으로 가서 벌금을 내고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가서 다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나요?"라며 절박한 질문을 던졌다.

초범이기에 큰 처벌 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은 검찰의 기소 통보 한 장에 산산조각 났다.

'빨간 줄' 형사처벌 vs '기회' 보호처분, 운명의 갈림길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매매 사건이 처리되는 두 가지 경로를 설명한다. 첫째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다.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은 바로 이 처벌이 남기는 '전과' 기록이다. 소액의 벌금이라도 '빨간 줄'이 그이면 평생 기록이 남아 향후 해외 출입국이나 특정 직업을 갖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성매매 전과가 남으면 혼인 준비 시에도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희망을 거는 둘째 경로는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길이다. 이는 처벌보다 교화와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절차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에 따라 법원은 상담, 사회봉사, 교육 이수 등의 보호처분을 내린다. 이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A씨에겐 한 줄기 빛과 같다.

"기소 후엔 거의 불가능" vs "판사 재량에 달렸다"…엇갈린 법조계 시선

그렇다면 A씨처럼 이미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검사가 기소한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검사 출신인 성인욱 변호사는 "실무상 검사의 기소 처분 이후 형사재판에서 보호사건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 기소 전에 직접 가정법원으로 보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이진훈 변호사는 "초범인 점, 자발적 성매매인 경우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박성현 변호사 역시 "재판부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열쇠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전과자' 피할 마지막 동아줄…법정서 진심으로 설득해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A씨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비록 검사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판사의 마음을 돌려 '교화'의 기회를 얻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A씨의 사건은 검찰의 기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형사재판이라는 외나무다리 위에서 '보호처분'이라는 동아줄을 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절실하고 진솔하게 호소하느냐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