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출 5천만원, 개인회생에 포함될까?…'대표자 책임' 딜레마

직원 월급 주려 빌린 5천만원이 '족쇄'로…개인회생 막아선 법인대출의 덫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한 사업가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빌린 법인 명의 대출금 5천만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법인의 빚과 개인의 빚은 별개라는 원칙 때문이지만, 폐업 시 '관련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으며 깊은 시름에 빠졌다.

"직원들 월급은 줬는데…내 개인회생은 왜 안 되나요?"

사업가 A씨는 경영난으로 폐업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중진공에 문의했다가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었다. "법인과 개인은 다른 인격체로 본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 개인에게 채무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원칙적 설명이었다.

법인의 빚은 법인이 갚아야 할 뿐, 대표 개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개인회생에 포함해 탕감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A씨는 "대출금 사용처가 100% 직원 급여로 나간 부분이라 개인채무로 귀속시켜 함께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니 답답하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법인 파산을 하기엔 대출 규모가 너무 작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법인과 개인은 다른 사람"…넘을 수 없는 '법인격'의 벽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이 '법인격 독립의 원칙'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법인은 설립자와 대표이사 개인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권리 주체(인격체)다. 따라서 법인이 진 빚은 법인의 자산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절대적이다.

법무법인 든든의 이지선 변호사는 "법인 채무 발생 당시 중진공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대표자 연대보증 등으로 책임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는 해당 연대보증채무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연대보증이 없다면, 법인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임경영'의 덫…8년간 신용불량자 될 수도 있다는 경고

더 큰 문제는 중진공이 언급한 '관련인 등록'이다. 법인 채무를 갚지 않고 폐업하면, 대표자가 '책임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중진공은 법인 폐업 후 대출원리금 상환이 3개월 연체된 시점에서 A씨에 대한 관련인 등록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인 등록이 되면 등록이 해제되기까지 실질적으로 8년간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금을 유용하거나 자산을 빼돌린 경우가 아닌, 직원 월급으로 모두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홍현필 변호사 역시 "책임 경영 이행약정에 따라 충분히 개인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인폐업시 대출에 대한 관련인 등록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의 해법은?…"급여 지급 증명"이 핵심 열쇠

변호사들은 A씨가 '관련인 등록'이라는 덫을 피하기 위한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공통적인 의견은 '대출금을 직원 급여로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장주 변호사는 "대출금의 대부분이 직원 급여로 나갔다면 책임경영서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별도로 법인채무를 A씨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의 추은혜 변호사도 "대출금의 용도가 정당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에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라며 폐업 전 중진공과 적극적인 채무조정 협의를 시도하라고 조언했다.

"일단 개인회생부터" vs "법인파산으로 깔끔하게"…선택의 기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는 "법인 대출은 법인파산으로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며 "법인파산, 개인회생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법인격을 법적으로 소멸시켜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이강훈 변호사는 보다 현실적인 단계별 해법을 내놓았다. 그는 "일단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개인회생이 끝난 다음 돈 1,000만원을 구해 법인파산을 진행하시든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든지 유리한 방안을 찾아 관련인 등록을 해제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폐업 전 반드시 법인 결산을 마치고 회계 장부 일체를 별도 저장장치에 보관해두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법인파산을 진행하고 싶어도 회계 자료가 없어 발목 잡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결국 A씨와 같이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가 얽힌 사업자는 법인격의 원칙을 이해하고, '관련인 등록'이라는 숨은 복병에 대비해야 한다. 대출금 사용 내역 등 책임경영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금융기관과 협상에 나서거나, 비용이 들더라도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