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방임' 유죄, '치사'는 무죄 왜?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의 엄마인 20대 A씨는 아이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태어난 지 생후 1개월이 됐을 때부터 아기만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유기 및 방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혼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에서 길게는 170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한 혐의인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아기를 홀로 방치한 유기·방임 혐의만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의 단호한 철벽: '치사' 성립의 법리적 쟁점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즉,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여전히 무죄이며, 유기·방임 혐의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인과관계 입증의 부족: 재판부는 "유기 행위(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 아동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작위와 아기의 최종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 예견가능성의 불명확성: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만으로 아기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유기 행위 증명의 불명확성: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게 유기에 해당한다는 부분 등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핵심 요건인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방임은 인정, 치사는 무죄...두 혐의가 갈린 결정적 차이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인정되며 치료를 소홀히 한 것 등이 방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기를 생후 1개월부터 4개월까지 약 40여 차례에 걸쳐 장시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행위는, 비록 사망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을지라도,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에 명확하게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무죄가 유죄보다 더 어렵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다.

방임행위 자체는 명확히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법적 쟁점임을 확인시켜 준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엄격하게 법리를 해석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형사책임의 원칙과 아동 보호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