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샵단속, 장부에 이름 올랐다면... "초범도 다회 이용 땐 처벌 피하기 어려워"

1인샵 형태의 성매매 업소 단속 시 현장에서 압수된 고객 관리 장부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전화번호 등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통신 및 금융 기록을 조회해 피의자를 특정한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부에 여러 차례 방문 기록이 남아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메모 아니다"... 장부의 증거능력과 경찰의 추적 방식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성매매 장부는 단순 메모가 아닌, 영업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통상문서로 취급되어 높은 증거능력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이러한 장부는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자료로 인정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범죄 사실을 판단한다.

실제 다수의 성매매 알선 사건 판결에서 압수된 장부나 장부를 촬영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가 핵심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2고단182 판결 등). 경찰은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단서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기지국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업소 주변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고합1194 판결 참조).

초범도 안심 못 해... 방문 횟수가 양형의 '핵심'

성매매 초범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205462 판결 참조).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다. 그러나 장부에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반복적인 성매매는 죄질을 불량하게 보는 주요 양형 가중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개별 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모두 특정되지 않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이나 장부 기록 등을 통해 전체 범행 횟수를 개괄적으로 인정한 뒤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고합655 판결 참조).

따라서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보다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