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 나체 사진' 추가 발견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향후 재판에 영향 미칠까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휴대전화에서 교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측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에 확보된 추가 정황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과 형량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렌식 중 포착된 추가 사진과 수사 절차

사건의 발단은 최 전 의원이 경찰에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메신저 대화 내역을 탐색하던 경찰은 기존 피해 여중생이 아닌 제3의 인물이 교복과 유사한 복장을 한 채 찍힌 나체 사진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추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포렌식 탐색을 중단했다.

이는 기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압수수색 절차를 다시 밟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1년 치 통신 내역과 금융거래 정보를 토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에 미치는 영향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사진과 대화 기록은 향후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리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교복 차림이나 대화 정황, 연령 확인 조치 여부 등에 따라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쟁점이 될 수 있다.

추가 혐의 성립 가능성과 형량 변수

경찰 수사를 통해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고 관련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별개의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정된다면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질 수 있으며, 피해자 수 증가 등 양형기준상 가중 요인이 반영될 경우 최종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여죄를 포함한 범행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