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심하게 폭행당했는데, 상대가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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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심하게 폭행당했는데, 상대가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2019. 08. 01 14: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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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상대쪽에서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는데,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술집에서 이동하는데 상대방이 그의 어깨를 부딪쳤습니다.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계속 욕을 했습니다. 상대는 친구까지 합세해 욕을 해대더니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이 도망을 가도 그는 따라와서 계속 구타했습니다. 의뢰인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상해 8주 진단, 코뼈 골절로 상해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언제 경찰서에는 가야 하는지,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와 치료하느라 일을 못 하면서 생긴 손실을 계산해 책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 10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상대방이 폭행당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주장은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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