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 장난, 통하지 않는다" '천륜' 끊으려다 죗값 치르는 악몽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 광명시에서 연달아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미수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특히 "장난삼아 그랬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하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그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으며, 단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귀엽다"는 말 뒤에 숨은 잔혹한 의도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의자들은 20대 남성 3명이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건넸다. 학생들의 놀란 반응이 재밌어 장난처럼 반복했다는 믿기 힘든 진술을 내놓았다.

이들의 행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내려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에 해당한다.

반면, 광명시에서 발생한 사건은 더욱 노골적이고 충격적이다. 고등학생 A군은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

이 행위는 폭행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한 '미성년자 약취 미수'에 해당한다. 두 사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의 본질은 무겁게 다루어진다.

법의 철퇴, '장난'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 조항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와 형법 제294조(미수범)이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살해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가 된다.

최근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피의자들의 '장난'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죄 판결은 극히 예외적 '범죄 의도'가 없었을 때만 가능

일부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8. 선고 2022고단2663 판결이 그 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건강식품을 줄 테니 집에 와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신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 하에 옮길 범의(범죄의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누범 기간 중 또 범죄" 징역 3년 6월 선고

미성년자 유인미수 사건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실제 판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2. 선고 2022노21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으며,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또다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하려다 붙잡혔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을 특히 무겁게 보았다.

법정 안에서 드러나는 잔인한 진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이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모의 감호권'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감독권을 침해했다면 죄가 성립함을 의미한다.

부산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318 판결은 미성년자 약취미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형량이 권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다룬다.

결론적으로 광명과 서대문구 사건 피의자들의 '장난'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행동은 이미 법이 규정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법원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