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 주먹 한 방, 돌아온 건 '합의금 폭탄'

코인노래방에서 방을 잘못 찾은 사소한 실수가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가해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폭행 전과자가 될 위기 속에서 피해자의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 간 감정적 대응은 금물이라며, '형사 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얼굴 한 번 가격했는데"…돌아온 합의금 청구서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직장인 A씨는 "1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코인노래방의 방을 잘못 들어가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및 동행자 한 명이 본인(가해자)의 방으로 들어와서 몇 차례 논쟁이 오가다 제가 상대방(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가격했습니다"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 출동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진짜 문제는 사흘 뒤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과정에대해 "없다고 봐야할 상해에 관해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합의가 최선, 하지만 '과도한 요구'엔 다른 카드도

A씨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 법률사무소 이지스의 한선민 변호사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시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소기각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라고 설명한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처벌 없이 종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조정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개입해 양측의 합의를 돕는 제도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협상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당사자끼리 연락은 금물"…전문가 내세워야 유리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실제로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합의금 협상의 핵심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경우 우선 정확한 상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진단서나 사건 당시 CCTV 영상 등을 통해 실제 피해 수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합의 실패하면 '민사소송'…끝까지 가는 불씨

만약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최종 불발된다면 어떻게 될까. 폭행 사건은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성급한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인 셈이다.